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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549
발의일: 2025-08-2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29
발의일
2025-09-01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2026-04-1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고령자 병역 면제 조항을 45세로 상향하여 악용 방지.
예상 장점:
- 국방 의무 공평한 이행 촉진
- 현역 입영 회피 사례 방지
예상 단점:
- 고령자들의 사회 경제 활동 제약
- 병역 인프라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의 병역 면제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해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국방 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현역 입영 회피를 막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 취업자들이 36세에 귀국하여 현행법상 현역 입영을 피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학ㆍ취업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연령 상향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등).
관련 해쉬태그
#병역
#고령자
#국방의무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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