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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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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245
발의일: 2025-08-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19
발의일
2025-08-20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정당의 자유와 활동 보장을 위해 고용주가 정당활동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정당의 활동 보장으로 민주주의 강화
- 정당가입자의 권리 보호로 사회 다양성 증진
예상 단점:
- 고용주의 자유와 권리 제한 우려
- 법 집행 및 감시 어려움 가능성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당의 설립이나 활동이 보장받으려면 국민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가 일반 사회생활에서 제약받거나 침해받지 않아야 함.
그런데 일부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정관이나 사규 등으로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민주주의강화
#사회다양성증진
#정당활동보장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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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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