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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439
발의일: 2025-01-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10
발의일
2025-01-13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5-11-2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예상 장점:
-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이다.
예상 단점:
- 법률 제정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 법률 제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제도 안착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부터 해당 주민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주민자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본래 목적인 주민자치 구심체 역할 및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27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법률제정
#민주주의강화
#주민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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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