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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621 발의일: 2025-12-24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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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24
발의일
2025-12-26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별도 법률로 정하는 제정안이에요. 의원의 이해충돌 등록, 회의와 의회 사무·예산 관련 권한과 절차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재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지방자치법」 일부에 규정돼 있어,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정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회의 조직과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에 정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등록·변경등록: 의원은 취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선되기 3년 이내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민간 부문에서 임원·대표자·관리자·고문·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했거나 관리·운영·자문 등을 한 법인·단체의 명단과 업무 내용 등을 조례에 따라 등록하도록 제안해요. 등록사항은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고, 변경이 생기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하도록 해요. - 의장·부의장·위원장 불신임 절차: 법령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불이행이 있으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제안해요. 발의되면 폐·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회의에 부쳐야 하며, 그 기간에 부치지 않으면 기간 경과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 원격영상회의 근거: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감염병 확산 등으로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판단하면, 의원들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장치가 갖춰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의사일정은 새로 작성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 회의 결석에 따른 월정수당 감액: 의원이 청가서를 내고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해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면 결석한 회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6조에 따른 월정수당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조례안 발의와 입법예고: 의원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또는 벌칙을 정하는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의회는 심사 대상 조례안을 5일 이상 예고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등에는 의장이 예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 의장의 사무직원 감사·조사: 의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감사·조사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임명 방식: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정수 범위에서 조례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요. 전문인력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조례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도 있도록 제안하며, 직급·직무·임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 의회 경비와 예산요구액 감액 절차: 의회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독립해 계상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면 의장의 의견을 구하고 감액 내용과 사유를 적어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내야 하며, 의장은 감액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도록 해요. - 시행일·경과조치 및 관련 법률 정비: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임용돼 재직 중인 사무직원과 전문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보며, 당시 진행 중인 징계처분·직위해제의 효력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 「공직선거법」·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지방자치법」의 인용과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조직·의원선거·운영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며 관련 절·조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회 - 지방의회 의원 - 의장·부의장·위원장 - 의회 사무직원 - 정책지원 전문인력 -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요 조건 - 의원 등록은 취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당선되기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재직·관리·운영·자문 관련 법인·단체와 업무 내용 등을 대상으로 해요. - 등록사항 변경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하도록 해요. - 불신임은 법령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불이행을 사유로 하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발의 뒤 3일 이내에 회의에 부쳐야 하는 기간에서 폐·휴회 기간은 제외해요. - 원격영상회의는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감염병 확산 등으로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해요. - 청가서를 제출해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해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결석한 회의 일수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해요. -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또는 벌칙을 정하는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해요.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정수 범위에서 두도록 하고,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조례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해요. - 세출예산요구액 감액 시 감액 내용과 사유를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내고, 의장은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도록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회의 조직ㆍ의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회 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4조(의원의 이해충돌 신고 등) ① 의원은 취임한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는 “위원회”라고 한다. 위 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 사무기구가 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에 당선되기 3년 이내에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민간 부문에서 임원” - “ㆍ대표자ㆍ관리자ㆍ고문ㆍ사외이사 등으로 재직 하였거나 재직하면서 관리ㆍ운영ㆍ자문 등을 했거나 하고 있는 법 인ㆍ단체 명단과 업무 내용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 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사항 중 전부 혹은 일부를 공개할 수 있 다.” - “③ 의원은 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등록 또는 변경 사항을 확인할 필 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공개ㆍ소 명자료 요구 및 제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6조(의장 등의 불신임의결) ① 의장, 부의장이나 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 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 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불신임에 대한 발의가 있으면 3일 이내(폐ㆍ휴회 기간은 제외한다)에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회의에 부치지 않는 경우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 의 사일정으로 상정된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 부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직 에서 해임된다.” - “제35조(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 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 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가 개의될 경우 의사일정이 새로 작 성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42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사고로 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 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및 결석신 고서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제6조에 따른 월정수당 에서 그 결석한 회의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제47조(조례안 및 입법예고) ① 의원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제정ㆍ개정ㆍ폐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한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 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ㆍ복무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의장은 사무직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ㆍ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6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 원 정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 전 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다.” - “제67조(경비) ①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② 의장은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액내용과 사유를 적어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송부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감액 내용에 대 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10장 의원의 사직ㆍ퇴직과 자격심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 어 의회에 재직 중인 사무직원과 전문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징계 등인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무직원 또는 전문위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 “제192조제4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의회법」 제69조”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의회법」”으로 한다.” - “제3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지방의회법」 제66 조”로,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의회법」 제2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0조”를 “「지방의회법」 제6조” 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을 “「지방의 회법」제64조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 “제63조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의회법」 제20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공직선거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 “제67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1호, 제3호부 터”를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3호부터”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을 “「지방의회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 “제7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72조”를 “「지방의회법」 제30 조”로, “제73조”를 “제31조”로 한다. ③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 본문 중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ㆍ 개정ㆍ폐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로 한다. 제37조 앞의 “제1절 조직”을 삭제한다.” -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ㆍ의원선거ㆍ지방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장제2절(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7조 앞의 “제3절 권한”을 삭제한다.” - “제48조,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장제4절(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5절(제57조부터 제6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6절(제63조의2부터 제7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7절(제72조부터 제84조까지)을 삭제한다.” - “제5장제8절(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9절(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0절(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1절(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2절(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을 삭제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민주적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와 함께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국가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하였음. 그러나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일부분에만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회의 조직ㆍ의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원은 취임 후 30일 이내에 당선 전 3년 이내에 본인, 배우자 등이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을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의장ㆍ부의장 등의 불신임의결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반면, 불신임의결안이 발의되면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치도록 의무화함(안 제16조). 라. 천재지변, 중대한 감염병 확산 등이 있을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안 제35조). 마.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월정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바. 의원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사. 의장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외에 별정직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6조). 자.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함(안 제67조).

관련 해쉬태그

#법률제정 #지방자치 #민주주의

대표 발의 의원

국민의힘 신동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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