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기본법안

{"shortSummary":"시민참여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계획과 전담 위원회 등 종합 추진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시민참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지원하는 범정부 전담기구가 없어 정책이 부처별로 추진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시민참여의 기본 원칙과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제안된 내용이에요.","changes":[{"title":"시민참여에 관한 기본 책무와 시민의 권리","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참여 보장·활성화를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이 책무를 위해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 조치도 하도록 해요. 시민에게는 자신의 권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하며,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pdf-article-5"]},{"title":"시민참여 종합체계 구축","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요. 이를 위해 정책·제도 개선, 계획 수립·이행, 조사·연구·통계 구축, 교육·홍보,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의 참여 역량 강화, 관련 개인·법인·단체 간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5년 단위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description":"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규제 및 법·제도 개선, 기관 간 협력, 조사·연구·교육·홍보, 재원 확보,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 국제협력 등을 담도록 해요.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해요. 확정된 계획은 국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며 관계 기관에 보내도록 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국가시민참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pdf-article-13"]},{"title":"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정부의 시민참여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필요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지역 위원회와 시민참여지원센터","description":"시·도지사 소속으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집행하는 시·도시민참여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시민참여 시책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시·군·구 시민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및 시·군·구에 시민참여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 조례에 따라 시민참여 영역별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이들은 시책·프로그램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5"]},{"title":"시행 시기와 준비·경과 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 전에 국가위원회 설치, 위원 구성·운영, 사무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시·도위원회 설치·운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시민참여 관련 지원센터는 제25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전 조례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자율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시민","시민사회조직","국가시민참여위원회","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민참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conditions":["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참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요.","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국가시민참여위원회에 제출해요.","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의 예외로 해요. 경미한 사항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시·군·구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참여지원센터는 둘 수 있도록 한 선택 사항이에요.","시민참여 영역별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어요.","시민참여 관련 시책·프로그램 개발 등의 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n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n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n에 수반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자신의 권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n여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수행\n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n가진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시민참여 종합체계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정\n책참여, 시민숙의ㆍ공론화(이하 “숙의공론화”라고 한다), 민주시민교\n육, 시민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참여 종합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n각 호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n1.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ㆍ제도 개선\n2.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n3.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구축\n4."},{"sourceId":"pdf-article-7","quote":"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n5. 시민 및 시민사회조직의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n6. 국가ㆍ지역 등에서 시민참여에 활동하고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n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n7. 그 밖에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시민참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제15조에 따른 국가시민참여\n위원회는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시민참여에\n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2","quote":"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n항\n2.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n사항\n3.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n간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 관련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12","quote":"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에 관한\n사항\n5.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n6.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체계\n구축 및 강화에 관한 사항\n7.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n8."},{"sourceId":"pdf-article-12","quote":"그 밖에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사항\n③ 제15조에 따른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n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같은 조\n에 따른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다만,\n11\n12\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n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5조에 따른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n국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n의 장 및 제1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n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n“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민참여 보장 및 활\n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n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제15조에 따른 국가시\n민참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①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에 관\n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n하며 이에 필요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행\n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n를 둔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지역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n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집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n시ㆍ도시민참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이하 같다)은 해\n당 관할 지역의 시민참여에 관한 시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n자문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자치구를\n말한다. 이하 같다)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n다)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n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시민참여지원센터를 둘 수\n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참여 영역별로 지원센\n터를 자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민참여에 관한 시책 및\n프로그램 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n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n제4장 보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n행 전에 위원회 설치, 위원의 구성ㆍ운영, 사무국 등 필요한 조치를\n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 전에 시ㆍ도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ㆍ\n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제3조(시민참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n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민참여 관련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n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sourceId":"pdf-appendix","quote":"설립 및 운\n영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11·12·13·18·20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