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한 기부금과 이를 교부받은 시민단체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시민교육 분야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부를 촉진하려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한 기부금 세액공제","description":"개인, 법인·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교부받은 시민단체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조정","description":"「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480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79호)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이 법률안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개인, 법인·단체","시민단체를 지정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하는 사람","기탁한 금품을 교부받는 시민단체"],"conditions":["개인, 법인·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세액공제 제안은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480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그러나 여전히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하고, 기부문화도 저조해 시민교육 분야의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n이에 개인, 법인ㆍ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과, 이를 교부받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sourceId":"proposal","quote":"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