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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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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330
발의일: 2025-07-08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08
발의일
2025-07-09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2025-11-2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예상 장점:
- 국제 협력과 전문성 확보 가능
- 국가안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가능
- 인적 자원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글로벌 인재 확보에 제약을 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은 국제 협력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전략적 기술을 보유한 산업에 대한 외부의 접근성이 높아져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ㆍ직원으로 선임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인적 요소에 내재된 국가안보상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장치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방위산업
#외국인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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