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에 대해 이사회가 독립적·전문적 판단을 거쳐 의견을 표명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의견표명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두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인수 제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표명과 정보공시에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은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의견표명 의무를 규정해요.","changes":[{"title":"일정한 공개매수에 대한 이사회 의견표명 의무","description":"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하는 사실의 범위 확대","description":"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사실을 규정한 제1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상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한 사실에 ‘주주’에 관한 사실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의견표명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description":"제1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매수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자를 제449조제1항의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이사회","제1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매수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자"],"conditions":["의견표명 의무는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적용돼요.","이사회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주주에게 중대\n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n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n판단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n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n해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1조제1항제10호 중 “그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를 “그 법인의 주\n주ㆍ경영ㆍ재산 등에”로 한다.\n제449조제1항에 제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8의2. 제1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을\n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