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혁신금융서비스의 배타적 운영권 부여 대상을 넓히고, 지정 후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을 시작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배타적 운영권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부여돼요. 이 법안은 지정 시점에 혁신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에도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장기간 운영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정 후 2년 내 미운영 시 지정 취소 사유 신설","description":"금융위원회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배타적 운영권 부여 대상 확대 및 기간 기준 변경","description":"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혁신성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배타적 운영권 부여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운영권 기한은 지정받은 날부터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지정 후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지정 취소 사유와 배타적 운영권 관련 개정은 모두 시행 이후 지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은 사업자와 해당 서비스","혁신성 보호를 위해 배타적 운영권 부여 대상으로 인정하는 금융위원회","관련 행정기관"],"conditions":["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지정 취소 또는 시정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요.","배타적 운영권은 지정 시 금융위원회가 혁신성 보호를 위해 부여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거쳐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안해요.","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권 기한은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정하도록 제안해요.","각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n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n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n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n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취소하여야 한다.\n1. ∼ 7."},{"sourceId":"pdf-amendment-5","quote":"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을 받\n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n사유 없이 해당 혁신금융서비\n스의 운영을 시작하지 아니한\n경우\n② (현행과 같음)\n제23조(배타적 운영권) ① ------\n-----------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n---------------"},{"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신 설>\n② (생 략)\n제23조(배타적 운영권) ① 혁신금\n융사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n지정을 거쳐 제21조에 따라 인\n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혁신금\n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n권리(이하 “배타적 운영권”이라\n한다)를 가진다.\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 해당하는”으로 하고,\n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ㆍ허\n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n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시 혁신성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n배타적 운영권 부여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n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거쳐 제21조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n은 경우\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항제1호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날부터 지정기간\n이 만료되기 전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n2. 제1항제2호의 경우 인ㆍ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n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정하는 기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8호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서비스부터 적용\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배타적 운영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서비스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