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유치원 교직원의 질병·휴직·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거나 예상될 때 대체인력을 요청·지원하고, 사립유치원 대체교사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직원 업무 공백을 메울 대체인력 확보에 인건비 부담과 인력 수급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대체인력 지원을 신설하고 대체교사 인건비를 보조 대상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대체인력 지원 요청 및 지원 근거 신설","description":"원장은 교직원의 질병, 휴직, 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그 요청이 있으면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사립유치원 대체교사 인건비 보조 대상 추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 경비에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보조는 전부 또는 일부로 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은 유지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유치원 원장","교직원의 질병·휴직·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치원","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사립유치원 및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대체교사"],"conditions":["대체인력 지원 요청은 교직원의 질병, 휴직, 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어요.","대체인력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2조의6(대체인력의 지원) ①\n원장은 교직원의 질병, 휴직,\n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n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n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n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이하\n“대체인력”이라 한다)의 지원을\n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n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n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n체인력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n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신 설>\n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ㆍ②\n(생 략)\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n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n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ㆍ②\n(현행과 같음)\n③ ----------------------\n-------------------------\n-----------설립, 유치원교사\n및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대\n체교사의------------------\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