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정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료 제공 대상에 시ㆍ도지사 추가","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 관리하는 부동산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관련 기관ㆍ단체도 제공 대상에 포함돼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관련 기관ㆍ단체"],"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4조(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n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n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n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n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n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외국인\n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n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n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sourceId":"pdf-current-5","quote":"관\n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n등에 제공할 수 있다.\n② ㆍ ③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제1항 중 “관련 기관ㆍ단체”를 “시ㆍ도지사 및 관련 기관ㆍ단\n체”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