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등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일정 보훈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면허, 자활용사촌 안의 일정 부동산 등에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제29조의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description":"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의 감면 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대상이 되는 특례에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일정 보훈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제, 자활용사촌 관련 감면이 포함돼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아 일정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보훈단체","제29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활용사촌 관련 대상자"],"conditions":["제29조제1항의 취득세 면제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각 호의 부동산이며,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돼요.","제29조제2항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단체와 지방세를 대상으로 해요.","제29조제3항의 대상·조건에 관한 상세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일부만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재산세 등의 면제, 일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와 유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ㆍ재산세 등의 면제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여러 지방세 면세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sourceId":"proposal","quote":"월 31일까지임.\n그런데 이러한 특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제도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sourceId":"pdf-current-5","quote":"부\n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n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n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부\n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n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n1.ㆍ2. (생 략)\n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n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n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202\n9년 12월 31일----------.\n1.ㆍ2. (현행과 같음)\n② ----------------------\n-------------------------\n2029년 12월 31일-----------\n--.\n1.ㆍ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n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n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n을 “2029년 12월 31"},{"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