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새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단위 단지와의 공동 연구·기술 교류를 지원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 단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 단지를 지정하고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의와 지정 절차 신설","description":"지역별 특화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단지를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시ㆍ도지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첨단의료산업 육성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정 요건·절차·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rticle-6-2"]},{"title":"국가 단위 단지와 지역 단지 간 협력 지원","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제6조의2에 따른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간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법률 제명 변경 및 시행 시기","description":"법률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시ㆍ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제6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conditions":["시ㆍ도지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첨단의료산업 육성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요.","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요건·절차·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육성에\n관한 특별법\n제2조(정의) ----------------\n-------------------.\n1. (현행과 같음)\n1의2.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n란 지역별 특화 의료산업 육\n성을 위하여 제6조의2에 따라\n지정된 단지를 말한다.\n2."},{"sourceId":"pdf-article-6-2","quote":"제6조의2(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n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n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n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6-2","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n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n다.\n③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n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국가와 지역단위 단지 간의 협력)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n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제6조의2에\n따른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간의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가 활성화\n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등\n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란 지역별 특화 의료산업 육성을 위하\n여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단지를 말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