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상품·용역을 온라인으로 공급·판매할 때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협의 요청에 응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 가맹점사업자를 지원하고 협의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온라인 공급·판매 때 가맹점사업자 지원 대책 마련","description":"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해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 또는 판매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매출이나 수익 관련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8"]},{"title":"온라인 공급·판매에 관한 협의 요청 및 개시","description":"가맹점사업자는 직접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의 온라인 공급 또는 판매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을 받으면 가맹본부는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와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8"]},{"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조의8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conditions":["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공급 또는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이 가맹점사업자가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해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경우","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제12조의8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해당 온라인 공급 또는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8","quote":"제12조의8(가맹본부의 온라인 공급ㆍ판매) ① 가맹본부는 온라인을 통\n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n여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 또는 판매하\n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매출이나 수익 관련 조정방안\n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sourceId":"pdf-article-12-8","quote":"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 대\n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가맹점사업자는 직접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n를 통하여 가맹본부의 온라인 공급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가맹본부\n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8","quote":"이 경우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이 있는\n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와 협의\n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가맹본부의 온라인 공급ㆍ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8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하여 가맹점사업\n자가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대체재 관계\n에 놓일 수 있"},{"sourceId":"pdf-appendix","quote":"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