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도서민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금 환수 근거와 지역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도서민이 사용할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그 밖의 생활필수품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지원금 환수와 지원 관련 의견 수렴·협의 제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해상운송비 지원대상 품목 확대","description":"제44조제2항의 지원대상에 목재펠릿뿐 아니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필수품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원금 환수 근거와 절차 마련","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환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반납의무자가 금액을 반납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해상운송비 지원 지역협의체 설치","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4조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기 위해 도서민,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4조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 지원금을 받은 자","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 대상: 도서민,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등"],"conditions":["추가 지원대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필수품이에요.","지원금 환수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예요.","지역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할 수 있어요.","반납의무자가 환수 금액을 반납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4조(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n운임과 요금의 지원) ① (생\n략)\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n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n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n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n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n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sourceId":"pdf-amendment-5","quote":"------목재펠릿 및 그 밖\n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n생활필수품----------------\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제2항 중 “목재펠릿”을 “목재펠릿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n정하는 생활필수품”으로 한다.\n제44조의2를 제44조의4로 하고,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의2(해상운송비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n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n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n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n따라 징수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의3(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지역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n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n협의하기 위하여 도서민,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n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n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