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건진료소들을 서로 통합하거나 보건지소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기존 지역의료기관 이용자가 줄었지만,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보건지소와 통합해 운영할 근거가 부족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changes":[{"title":"보건진료소 통합 운영 근거 신설","description":"법안은 제15조제4항을 신설해, 시장 또는 군수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장 또는 군수","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통합 운영 대상인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conditions":["시장 또는 군수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합 운영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n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시장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n취약지역의 주민에게 질 높은\n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n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n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n하여 운영하거나 「지역보건\n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n건지소"},{"sourceId":"pdf-amendment-5","quote":"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n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