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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747
발의일: 2024-07-1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15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제안
예상 장점:
-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교통안전 강화
-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와 다른 운전자 간의 혼란 방지
예상 단점:
- 운전자들 간의 혼란 및 불편함 발생 가능성
- 일시정지 의무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접근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교차로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소방차 및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정차’한 경우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접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관련 해쉬태그
#교통안전
#긴급자동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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