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수당을 전사·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자녀가 모두 사망하면 손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관련 법률 별표의 전투기간 중 전사·순직한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해요. 법안은 이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게 지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수당 명칭과 지급 대상 변경","description":"수당 명칭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에서 ‘전몰군경자녀수당’으로 바꾸고, 전사·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게 지급","description":"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도 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수급자를 정하는 자녀 간 협의 및 지급 순서에도 손자녀를 반영하도록 제안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 발췌만으로 구체적인 순서를 확인하기는 어려워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및 기존 수급자 적용","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의 손자녀","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conditions":["전사·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자녀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손자녀는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정해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n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n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n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n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n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n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n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n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n(현행과 같음)\n② -------------------------\n------------.\n1. ∼ 3. (현행과 같음)\n4. 전몰군경자녀수당\n5. ∼ 8."},{"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제16조의3(전몰군경자녀수당) ①\n전몰군경-----------------자\n녀 또는 손자녀(자녀 모두 사\n망한 경우에 한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하 이\n조에서 같다)에게 전몰군경자\n녀수당을-----------자녀 또는\n손자녀가--------------------\n---------------------------."},{"sourceId":"pdf-amendment-5","quote":"----------------------------\n----------------------------\n---------------자녀 또는 손\n자녀에게는------------------.\n1. -----또는 손자녀 간-------\n-------------또는 손자녀 중"},{"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전몰군경자녀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n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