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업성과 평가가 우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군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연장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하면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우수한 평가를 받더라도 채용권자의 재량으로 연장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관장 채용기간 연장을 의무화해요","description":"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기관장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용기간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하는 현행 기준은 유지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연장하지 않을 때 사유를 통보하도록 해요","description":"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채용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을 정해요","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채용기간이 끝나지 않은 기관장에게도 개정된 제7조제4항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법 시행 당시 채용기간이 끝나지 않은 기관장"],"conditions":["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어야 해요.","기관장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연장하도록 해요.","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해요.","채용기간 연장은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기관장의 채용) ① ∼ ③\n(생 략)\n④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2년으\n로 하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n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n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n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연장하여야\n한다. 다만, 제2호를 충족하지\n못하여 채용기간을 연장하지\n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n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1. 사업성과의 평가결과가 우수\n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2."},{"sourceId":"pdf-amendment-5","quote":"기관장이 신체ㆍ정신상의 이\n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n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n우\n⑤ ㆍ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관장 채용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당시 채용기간이 끝나지 않은 기관장에 대하여도 적용\n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