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정 무기체계의 내용연수를 전투력 유지와 안전성을 고려해 정하고, 장병 전투력·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은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제안해요. 국방부장관은 매년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감가상각 등이 필요한 군수품의 내용연수를 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주요 무기체계와 장병 전투력·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고, 내용연수를 정기적으로 평가·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무기체계와 전비품의 내용연수 관리 기준을 추가해요","description":"군수품 중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체계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해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제안해요. 개인화기, 군장류 등 장병 전투력 및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국방부장관이 매년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해요","description":"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방부장관","군수품 중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체계","개인화기, 군장류 등 장병 전투력 및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conditions":["무기체계의 내용연수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해 정해요.","장병 전투력 및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해요.","내용연수 적정성 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n경우 군수품 중 「방위사업\n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n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무기체계에 대하여는 전투력\n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n용연수를 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또한\n개인화기, 군장류 등 장병 전투\n력 및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n품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n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n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n으로 내용연수의 적정성에 대\n하여 평가하고, 조정이 필요하\n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변경\n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