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인 통계 공개, 투표용지 수량 기준 마련, 개표 때 수량 공표와 관련 물건 보관을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 선거인 통계를 공개하는 의무와 투표용지 수량 기준이 없고, 투표용지·투표지 관리에 사용된 용기·포장재·봉인 등의 보관 의무도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선거인 통계 공고","description":"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읍·면·동별 선거인수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투표용지 수량 기준 마련","description":"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투표용지 수량을 정하고, 작성수량과 투표소별 배부수량의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투표용지 수령·교부·잔여매수 공표","description":"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할 때 투표구별 투표용지 수령매수·교부매수·잔여매수를 함께 공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투표용지·투표지 관리에 사용된 물건 보관","description":"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작성·송부·보관·인계 또는 투표지의 보관·인계 과정에서 사용되고 관리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용기·포장재·봉인 등의 물건을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제안해요. 제219조(選擧訴請)·제222조(選擧訴訟)·제223조(當選訴訟)에 따른 선거 쟁송이 제기되거나 계속되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구·시·군의 장","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투표용지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 기준"],"conditions":["선거인 통계는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공고해요.","투표용지 수량은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해요.","투표용지 수량의 기준은 작성수량과 투표소별 배부수량에 관한 것이에요.","투표용지 수령매수·교부매수·잔여매수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할 때 함께 공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요.","보관 대상은 투표용지의 작성·송부·보관·인계 또는 투표지의 보관·인계 과정에서 사용되어 관리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보관 기간은 선거일 후 6개월까지이며, 제219조(選擧訴請)·제222조(選擧訴訟)·제223조(當選訴訟)에 따른 선거 쟁송이 제기되거나 계속되면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읍ㆍ면ㆍ동\n별 선거인수 및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해\n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1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⑨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n도록 투표용지의 수량을 정하여야 하며, 그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n배부수량의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할 때 투표\n구별 투표용지 수령매수, 교부매수 및 잔여매수를 함께 공표하여야\n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작성ㆍ송부ㆍ보관ㆍ인\n계 또는 투표지의 보관ㆍ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용기ㆍ포장재ㆍ봉인\n등으로서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 관리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n있는 물건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n(選擧訴請ㆍ제222조(選擧訴訟) 및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한\n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거나 계속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n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