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이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자는 법안이에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지방교부세 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와 보통세 수입액을 중심으로 하는데,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가 줄어도 행정·복지 비용이 유지되거나 늘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안이 제안됐어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이를 산정에 반영","description":"제7조제3항에 제4호를 신설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때 단위비용 조정 또는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의 사유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산정","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7조제3항제4호는 시행 이후 최초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conditions":["해당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ㆍ ②\n(생 략)\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n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n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n정(補正)하여야 한다.\n1. ∼ 3.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 3. (현행과 같음)\n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n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n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n의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할\n필요가 있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