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항공정비특화단지·거점공항과 계획·위원회 등을 마련하고 국내 항공정비업을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전략기술 보호 의무와 위반 처벌도 두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국내 항공정비업의 발전과 융복합을 촉진하고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 현재 국내 항공정비업이 해외 정비에 크게 의존한다는 문제를 제안이유에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5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에는 국내 항공정비 업체로의 해외발주정비업무 발주 지원, 특화단지·거점공항 육성, 인력 양성,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되도록 해요.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해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차기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title":"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 설치","description":"국토교통부에 항공종합정비업 발전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관련 분야 민간위원은 5명 이상 두도록 해요.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회의를 열고 기본계획·시행계획, 지원·육성, 단지·공항 및 사업자 지정, 전략기술 선정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특화단지·거점공항 지정과 지원","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공정비특화단지와 거점공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성·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어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0"]},{"title":"저비용항공정비협의체와 국내 발주 지원","description":"항공종합정비업자와 저비용항공사가 협력하거나 공동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요. 협의체는 공동정비와 공동구매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발주정비업무를 국내 업체에 발주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저비용항공사에 국제항공 운수권 배정 및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배분 시 가점, 공항시설 사용료 등 비용 감면, 설비투자·교육훈련 비용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title":"재정·행정·기술 및 세제 지원","description":"국가는 협의체에 참여한 항공종합정비업자와 국내 발주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저비용항공사에 예산 범위에서 출연·보조·출자·융자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항공종합정비업자의 국내 투자 유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전용 펀드 조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저금리 융자·보증 프로그램 운영도 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세 법률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연구개발, 기술 평가·인증, 실용화, 장비·기술 표준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시설·단체를 항공종합정비기술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양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고, 취소된 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일부터 1년 이내, 부정한 방법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6"]},{"title":"항공종합정비업자 지정과 취소","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항공종합정비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pdf-article-20"]},{"title":"항공정비 전략기술 선정·보호","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공정비 관련 핵심·원천기술을 전략기술로 선정하거나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해요.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전략기술 보유자는 보호구역 설정·출입허가·휴대품 검사, 취급 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계약 등 유출 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돼요.","sourceIds":["pdf-article-21"]},{"title":"자료 제출과 현장조사","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항공정비특화단지등에 출입해 관련 서류·시설·장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출입·조사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고,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description":"양성기관 또는 항공종합정비업자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전략기술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제7조,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의견 진술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pdf-article-26"]},{"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시범사업","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부 지원 항공 MRO 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항공종합정비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되,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지정 기준을 갖춰 지정받아야 해요. 해당 사업자가 항공정비에 사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과 항공종합정비업에 사용 중인 공항은 각각 특화단지와 거점공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봐요. 정부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내 업체 발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저비용항공사 지정과 추진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지방자치단체의 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항공종합정비업자","저비용항공사","저비용항공정비협의체","항공정비 전략기술 보유자","항공종합정비기술자 양성기관","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항공종합정비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평가는 매년 실시해요.","국내 발주 지원 혜택은 해외발주정비업무를 국내 항공정비 업체로 발주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저비용항공사에 부여할 수 있어요.","항공종합정비업자 지정 대상에서는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를 제외해요.","전략기술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전략기술 보유자는 법안에 정한 유출 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돼요.","정부 지원 항공 MRO 사업자로 시행 당시 지정된 자는 법안상 항공종합정비업자로 보지만,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지정 기준을 갖춰 지정받아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하고, 시범사업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n은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n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n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n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n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항공종합정비업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n6. 해외 항공정비 업체로 발주하고 있는 항공정비 업무 계약(이하\n“해외발주정비업무”이라 한다)의 국내 항공정비 업체로의 발주 지\n원에 관한 사항\n7.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n8."},{"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시행계획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n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n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항공종합\n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n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n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n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n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차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 ① 항공종합정비업 발전에 관한 주\n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종합정비업발\n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sourceId":"pdf-article-8","quote":"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n경에 관한 사항\n2. 항공종합정비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n3. 항공정비특화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n4. 항공정비특화단지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n력 및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8","quote":"거점공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n6. 항공종합정비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n7. 항공정비 관련 핵심ㆍ원천기술의 항공정비 전략기술로의 선정ㆍ\n변경 및 선정 해제에 관한 사항\n8.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n9."},{"sourceId":"pdf-article-8","quote":"그 밖에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n인정한 사항\n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n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n5명 이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국토교통부\n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n⑦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n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⑧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n으로 의결한다.\n⑨ 위원회는 안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n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항공정비특화단지등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n합정비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공정비특화단\n지 및 거점공항(이하 “항공정비특화단지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정비특화단지등의\n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n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항공정비특화단지등의 조\n성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n④ 항공정비특화단지등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항공정비특화단지등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n따라 지정된 항공정비특화단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공정비특화단지등의 전부\n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n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10","quote":"1. 항공정비특화단지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n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n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n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국\n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저비용항공정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항공종합정비업자와\n저비용항공사는 항공정비 분야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로\n협력하거나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저비용항공정비협의체는 항공정비 분야의 공동정비 및 공동구매\n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③ 저비용항공정비협의체의 구성 방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n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해외발주정비업무의 국내 항공정비 업체로의 발주 지원) 국토\n교통부장관은 해외발주정비업무의 국내 항공정비 업체로의 발주 관\n련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저비용항공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2","quote":"국제항공 운수권(「항공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운수권을 말한\n다)의 배정 및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시 가점\n2. 공항시설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의 감면\n3. 설비투자 및 교육훈련 비용 우선 지원"},{"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세제지원)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n저비용항공정비협의체에 참여한 항공종합정비업자 및 제12조에 따\n른 해외발주정비업무의 국내 항공정비 업체로의 발주 계획을 수립\nㆍ시행하는 저비용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nㆍ보조ㆍ출자ㆍ융자 등의 재정지"},{"sourceId":"pdf-article-13","quote":"원을 할 수 있다.\n② 국가는 항공종합정비업자가 외국 원제작사와의 합작투자 등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국내 투자 유치\n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③ 국가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력하여 항공종합정비업 전용\n펀드를 조성할 수"},{"sourceId":"pdf-article-13","quote":"있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하여 항공종합정비업자를\n위한 저금리의 융자 및 보증 프로그램 등 지원 정책을 운영할 수\n있다.\n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n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n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sourceId":"pdf-article-13","quote":"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재정지원 및 세제지원의 범위ㆍ\n절차 및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기술개발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합정비업자의 항공종\n합정비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1.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n2.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술에 대한 평가 및 인증 사업\n3."},{"sourceId":"pdf-article-15","quote":"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술의 협력, 이전 등의 실용화 사업\n4.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장비 및 기술의 호환성 확보에 관한 표준화\n사업\n5. 그 밖에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항공종합정비기술자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n부장관은 항공종합정비업에 관한 전문기술을 갖춘 사람(이하 “항공\n종합정비기술자”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요건을 갖춘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항공종합\n정비기술자 양성기관(이하"},{"sourceId":"pdf-article-16","quote":"“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n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n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6","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n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sourceId":"pdf-article-16","quote":"1년 이\n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n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n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필요한\n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공\n종합정비기술자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항공종합정비업자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항공종합정\n비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항공\n운송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② 제1항에 따라 항공종합정비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n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n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항공종합정비업자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합정\n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n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20","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n2.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3.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정사업을 운\n영하지 아니한 경우\n4."},{"sourceId":"pdf-article-20","quote":"그 밖에 항공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n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항공종합정비업자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n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5장 항공정비 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항공정비 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안\n보 및 항공종합정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n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공정비 관련 핵심ㆍ원천기\n술을 항공정비 전략기술로 선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항공정비 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ㆍ기술 동향\n5. 그 밖에 항공정비 전략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비 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가\n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n의를 거쳐 변경 또는"},{"sourceId":"pdf-article-21","quote":"선정 해제할 수 있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비 전략기술의 선정ㆍ변경 또는 선정\n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n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n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⑥ 제1항에 따른 항공정비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는 항공정비 전략\n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n한다.\n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n2. 항공정비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n에 관한 계약 체결\n3."},{"sourceId":"pdf-article-21","quote":"그 밖에 항공정비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사항\n⑦ 제1항에 따른 항공정비 전략기술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n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n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n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n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공정비특화단지등에 출입하여 관\n련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sourceId":"pdf-article-22","quote":"조사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n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전\n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n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n자\n2."},{"sourceId":"pdf-article-25","quote":"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항공종합정비업자 지정\n을 받은 자\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n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n2."},{"sourceId":"pdf-article-25","quote":"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유출한\n자"},{"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n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제7조,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하여 특\n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n2."},{"sourceId":"pdf-article-26","quote":"제7조에 따른 의견 진술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n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항공종합정비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n교통부로부터 정부 지원 항공 MRO(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성능유지\n를 위한 기체ㆍ부품ㆍ엔진 정비 및 운항 전후 점검 등 일련의 정비\nㆍ점검을 말"},{"sourceId":"pdf-appendix","quote":"한다)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 제19조에 따른\n항공종합정비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n년 이내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어 항공종\n합정비업자로 지정받아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항공정비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n제2조에 따른 자가 항공정비를 위하여 사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구역은 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항공정비특화단지로 지정된\n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거점공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에\n따른 자가 항공종합정비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공항은 이 법 제9조\n제1항에 따라 거점공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시범사업의 특례) ① 정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n위에서 해외발주정비업무의 국내 항공정비 업체로의 발주 시범사업\n을 추진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저비용항공사의 지정, 추진 절차\n등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9·10·11·13·14·15·16·17·19·20·22·2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