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종사자 양성 교육훈련과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사업 수행 근거가 미비하다고 보고, 이를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항공종사자 양성 교육훈련 및 훈련시설 사업 추가","description":"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과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conditions":["훈련시설 사업은 항공종사자 양성 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항공안전법」 제2조제1\n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n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n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nㆍ운영사업\n2. ∼ 9.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