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406
발의일: 2025-08-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27
발의일
2025-08-28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예상 장점:
- 빠른 대응으로 하수도 정비 가능
-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지정 기준에 대한 명확성 부족
- 지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폭우로 하수가 범람하여 막대한 재산ㆍ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에도 별도의 지정 신청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이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를 시급히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관련 해쉬태그
#재난대응
#환경
#정비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