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후 제출할 결과보고서의 자료를 구체화하고, 석면농도 측정방법과 장비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124조는 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제출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측정방법을 구체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제출 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자료 지정","description":"석면해체·제거작업을 마친 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각 호의 증명자료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여기에는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측정지점의 작업 전·후 사진, 공기포집기 등 해당 작업장에서 사용된 장비의 사진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측정 자격·방법·장비의 규정 주체 변경","description":"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자의 자격과 측정방법뿐 아니라 측정장비에 관한 사항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측정방법 구체화","description":"석면농도 측정은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려 비산시키는 등 실효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4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작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받는 고용노동부장관"],"conditions":["제출 자료 변경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뒤 적용돼요.","제124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측정은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흩날려 비산시키는 등 실효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다음 각 호의 증\n명자료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n----------------------------\n-------.\n1. 석면농도측정 결과표\n2. 측정지점의 작업 전ㆍ후 사\n진\n3. 공기포집기 등 해당 작업장\n에서 사용된 장비의 사진\n4."},{"sourceId":"pdf-amendment-5","quote":"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n정하여 고시하는 자료\n② -------------------------\n----------------------------\n자격, 측정방법 및 측정장비에\n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n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n------. 이 경우 측정은 작업장"},{"sourceId":"pdf-current-5","quote":"<신 설>\n<신 설>\n<신 설>\n<신 설>\n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n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n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n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n<후단 신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4조제1항 중 “그 증명자료를”을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가 포함된\n결과보고서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n은 조 제2항 중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n를 “자격, 측정방법 및 측정장비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n고용노동"},{"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n이 경우 측정은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려 비산시키는 등\n실효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석면농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