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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3016 발의일: 2025-09-16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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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16
발의일
2025-09-17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구성·추천 절차와 회의 운영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위원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추천위원회와 국회 동의·인사청문, 회의 공개 기준을 두도록 해요. 배경 이 법안은 인권위원의 구성과 추천, 위원회 운영에 시민 통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아래 내용은 현행 제도가 아니라 법안이 제안하는 변경사항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위원 수와 선출·임명 구조 변경: 위원회 인권위원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상임위원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국회가 선출하는 위원은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그중 상임위원은 2명에서 3명으로 하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조항은 삭제하도록 해요. - 후보 추천 절차와 임명 전 국회 절차 신설: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 후보자는 이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출·지명하도록 제안해요.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하고, 국회 선출 후보의 경우 국회 추천 4인과 규칙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 추천 3인으로, 대통령 지명 후보의 경우 대통령 추천 4인과 시민사회단체 추천 3인으로 구성해요. 추천 뒤에는 후보 명단과 추천 이유, 수렴한 시민 의견을 공개하고 상당한 기간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위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요. - 임기 종료 때 후임 위원 임명 절차의 기준 변경: 제7조제2항의 후임 위원 임명 관련 기준을 결원뿐 아니라 위원의 임기 종료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기준일 표현도 ‘결원된 날’에서 ‘임기 종료 또는 결원된 날’로 바꾸도록 해요. - 위원회 회의의 의결 기준과 안건 회부 변경: 제13조제2항의 의결 기준 문구를 ‘출석과 3명 이상의’에서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상임위원회·소위원회 안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원위원회 의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위원 간 합의에 지속적으로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해요. - 회의 공개와 회의록 작성·보존: 위원회·상임위원회·소위원회의 의사를 공개하고, 회의 일시·장소·참석자·안건·토의 내용·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의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 군인권보호관 담당 상임위원 지정: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담당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일과 기존 위원의 임기 경과조치: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위원장과 위원의 추천·선출·지명은 시행일 전에도 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시행일부터 시작해요. 시행 전에 종전 제5조에 따라 임명되어 임기 중인 위원은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회·상임위원회·소위원회 -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 국회가 선출하는 위원 및 상임위원 -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후보자 - 위원장 및 위원 - 후보자와 후보자가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관계 기관 등 - 군인권보호관 중요 조건 -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해요. - 국회 선출 후보 추천위원은 국회 추천 4인과 위원회 규칙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 추천 3인으로 구성해요. - 대통령 지명 후보 추천위원은 대통령 추천 4인과 위원회 규칙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 추천 3인으로 구성해요. -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한 뒤 지체 없이 후보 명단과 추천 이유 등을 공개하고 상당한 기간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수렴한 시민 의견도 공개해야 해요. - 추천위원회가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해요. - 상임위원회·소위원회 안건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원위원회 의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위원 간 합의에 지속적으로 이르지 못한 경우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제안해요. - 회의 공개 예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위원장 및 위원의 추천·선출·지명은 그 전에 할 수 있어요. 원문 근거 - “신ㆍ구조문 현 행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 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단 신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 원 2명을 포함한다) 2.” - “대비표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4명---------- 13명------------------------ ------------. ② ------------------------- -------------------.” - “이 경우 상임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9명(상임위 원 3명을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회, 대통령은 인권------- ---------------------------- ---------------------” - “제5조제1항 중 “3명”을 “4명”으로,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 - “국회가 선출하는 9명(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 ⑤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제5조의 2의 위원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후 보자 중에서 위원을---------- -----------. ⑤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 아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 “제5조의2(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국회선출의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4 인과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 가 추천하는 3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추천하” - “는 4인과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 가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후보자를 추천한 이후 지체없이 후보 명단, 추 천 이유 등을 공개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야 한다.” - “이 경우 수렴한 시민 의견 역시 공개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위원후보자 대상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관계 기 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보를 추천 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을 “국회, 대통령은 인권”으로, “위원을” 을 “제5조의2의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위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국회선출의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4 인과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 가 추천하는 3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추천하” - “는 4인과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 가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후보자를 추천한 이후 지체없이 후보 명단, 추 천 이유 등을 공개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야 한다.” - “이 경우 수렴한 시민 의견 역시 공개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위원후보자 대상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관계 기 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제2항 중 “위원 중 결원이”를 “위원이 임기를 종료하거나 위원 중 결원이”로, “결원된 날”을 “임기 종료 또는 결원된 날”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출석과 3명 이상의”를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제2항 중 “위원 중 결원이”를 “위원이 임기를 종료하거나 위원 중 결원이”로, “결원된 날”을 “임기 종료 또는 결원된 날”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출석과 3명 이상의”를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상정된 심의ㆍ의결된 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위원간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안건 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 “③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상정된 심의ㆍ의결된 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위원간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안건 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의사는 공개 한다. ②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 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담당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위원장 및 위원의 추천ㆍ선출ㆍ지명은 이 법 시행일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위원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 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임명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해야 함. 그러나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12. 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다수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등의 행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추락하고 있음. 나아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하는 일부 상임위원이 독단적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침해와 차별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 상황은 인권위원의 구성과 추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 할 것임. 이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를 통한 다수 인권위원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안 제5조제2항),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하여 추천 및 임명 절차에 시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조의2). 또한 제정 이래 인권위의 소관 업무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위원 수는 그대로여서 다양성과 책임성의 구현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인권위원 수를 13명으로, 이 중 상임위원의 수는 4인으로 증가시킴(제5조제1항). 또한 대통령의 인권위원 임명에 있어 국회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제5조제5항), 상임위원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제5조제2항). 아울러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들 중 위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들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들의 자의적인 회의진행을 막고(안 제13조), 위원회 각 회의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관련 해쉬태그

#인권 #민주성

대표 발의 의원

진보당 윤종오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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