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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904
발의일: 2026-02-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20
발의일
2026-02-23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어린이공원과 도시공원에서의 안전시설과 유해행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조명시설과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며 음주 및 흡연을 금지함.
예상 장점:
- 어린이의 안전 확보
- 도시공원 환경 개선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
- 시행 및 관리의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공원과 도시공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명시설과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유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로 공원시설 훼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음주,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 야간시간대 조도 부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 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물리적인 시설 설치 외에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유희시설 주변에서의 음주ㆍ흡연 등 유해행위가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이를 금지행위로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원관리청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유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공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제49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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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강화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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