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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290
발의일: 2026-01-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3
발의일
2026-01-26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내부 공익신고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보상금 신청 창구를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조사기관에도 개선하는 법안.
예상 장점:
- 내부 공익신고자의 편의성 증대
- 조사기관의 역할 강화
예상 단점:
- 복잡한 절차 우려
- 보상금 지급 지연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 창구를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조사기관에도 열어 권익 보호 및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 신청 창구가 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직접 수사한 기관을 통해 처리하기를 원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이 아닌 해당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등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부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후단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권익강화
#보상금
#내부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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