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을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넓히고, 미망인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회원 자격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조문은 전몰·순직군경 또는 전상·공상군경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등을 회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전·공상군경 유족인 배우자가 보상금을 받지 않으면 미망인회 회원이 될 수 없고, 미망인이 유족회 회원과 중복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미망인회 회원 자격 확대와 표현 변경","description":"제3조제3호의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를 ‘미망인’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회원 자격을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미망인의 유족회 회원 자격 제외","description":"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어 선순위자를 회원으로 할 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하도록 제3조제2호 단서를 고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제3호의 미망인이 유족회 회원과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변경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을 신청하거나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미망인","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어 선순위자 기준으로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회원 자격을 정하는 경우의 선순위자"],"conditions":["제3조제2호 단서의 선순위자 회원 자격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를 제외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부여하고 있음.\n그런데 전ㆍ공상군경 유족인 처(배우자)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는 미망인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음.\n이에 보상금 수령여부에 따라 회원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전ㆍ공상군경 유족인 처의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2호 단서 중 “선순위자”를 “선순위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n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같은 법에 따른 보\n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를 “미망인”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보\n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n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n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n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n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n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n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n선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선순위자(제3호에 해당하는\n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