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제48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할 때, 제3호의 경우 소유자등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감액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어요. 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 감액 제외","description":"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신설해, 제3호의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48조제3항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 감액","제3호의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conditions":["제48조제3항에 따른 감액과 관련해 제3호의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아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 다만, 제3호의 경\n우 가축의 소유자등의 귀책사\n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금을 감\n액하지 아니한다.\n1. ∼ 5. (현행과 같음)\n④ ∼ ⑦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제3호의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n상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상금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당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