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shortSummary":"정부가 제안한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에요.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융자) 사업을 650억원 증액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도 65,000백만원 늘리는 내용이에요.","background":"국제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우려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 사업을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기금 수입을 확충하려는 제안이에요. 입력 자료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며, 의안의 처리 결과는 수정가결로 표시돼 있어요.","changes":[{"title":"사료 직거래 지원 융자 증액","description":"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융자) 사업을 650억원 증액하도록 제안해요. 2026년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비는 현계획 366,943백만원에서 수정계획 431,943백만원으로 늘고, 해당 융자 사업의 수정계획 내역은 315,000백만원이에요.","sourceIds":["pdf-body"]},{"title":"특별회계 전입금 증액","description":"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을 145,500백만원에서 210,500백만원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정부내부수입은 318,914백만원에서 383,914백만원으로, 기금의 2026년 수입·운용 총액은 현계획 1,121,527백만원에서 수정계획 1,186,527백만원으로 조정돼요.","sourceIds":["pdf-body"]},{"title":"기금조성·자산 계획 조정","description":"정부출연은 145,500백만원에서 210,500백만원으로 늘고, 2026년 말 기금 누계는 수정계획 기준 13,732,594백만원으로 제시돼요. 보유자산 총계는 1,541,817백만원에서 1,606,817백만원으로 늘며, 고정자산은 886,514백만원에서 951,514백만원으로 조정돼요.","sourceIds":["pdf-body"]}],"targets":["축산발전기금의 2026년도 수입·지출 및 조성·자산 계획","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융자) 사업","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conditions":["국제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 우려를 배경으로 한 변경안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body","quote":"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개선 촉진\nㅇ FTA 체결 확대 등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n(2) 2026년도 기금사업 변경 개요\nㅇ 국제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 농가경영안정에 필요한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n지원(융자) 사업"},{"sourceId":"pdf-body","quote":"650억원을 증액하고, 기금 수입을 확충(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하여 이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함\n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n(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n(단위 : 백만원)\n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n'25 '26 증감 '25 '26 증감\n구분 초 구분\n계획 당 현"},{"sourceId":"pdf-body","quote":"축산물수급관리 131,953 128,386 137,186 137,186 -\n2. 축산기술보급 49,096 51,054 51,054 51,054 -\n3.축산업경쟁력제고 417,341 366,943 366,943 431,943 65,000\n(축발)\n<지출개요>\n1."},{"sourceId":"pdf-body","quote":"축산업 경쟁력 제고\n<지출내역>\n1.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융자) 315,000\n4. 친환경축산 157,947 163,354 163,354 163,354 -\n(축발)\n5."},{"sourceId":"pdf-body","quote":"계획 수정 당초 현계획\n(A) (B) (C) (C-B) 계획 수정\n(A) (B) (C) (C-B)\n합 계 1,025,446 1,121,527 1,121,527 1,186,527 65,000 합 계 1,025,446 1,121,527 1,121,527 1,186,527 65,000\n○ 자"},{"sourceId":"pdf-body","quote":"체수입 634,946 726,879 726,879 726,879 -○ 사업비 907,059 860,899 869,699 934,699 65,000\n○ 정부내부수입 145,500 145,500 145,500 210,500 65,000○ 기금운영비 1,876 1,786 1,786 1,786"},{"sourceId":"pdf-body","quote":"5\n2026년 증 감 장(분야)․ 2026년 증 감\n관 항 2025년 항(프로그램) 2025년\n당초(A) 현계획(B) 수정(C) (C-B) 관(부문)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n정부예금회수 5,000 75,734 75,734 75,734 -\n40\n정부내부수입 385,5"},{"sourceId":"pdf-body","quote":"00 318,914 318,914 383,914 65,000\n및기타\n91\n전입금 145,500 145,500 145,500 210,500 65,000\n94\n예수금 240,000 173,414 173,414 173,414 -\n수입합계 1,025,446 1,121,527 1,121,527"},{"sourceId":"pdf-body","quote":"여유자 5,000 75,734 75,734 75,734 -\n금회수\n85\n정부예금회수 5,000 75,734 75,734 75,734 -\n40\n정부내부수입및 385,500 318,914 318,914 383,914 65,000\n기타\n91\n전입금 145,500 145,500 145,500"},{"sourceId":"pdf-body","quote":"210,500 65,000\n<수입개요>\n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전입금\n<수입내역>\n1. 특별회계전입금 210,500\n94\n예수금 240,000 173,414 173,414 173,414 -\n수입합계 1,025,446 1,121,527 1,121,527 1,186,527 65,000\n4"},{"sourceId":"pdf-body","quote":"기금조성계획\n(단위 :백만원)\n2026 계획\n구 분 2025년말 누계 증 감\n당초(A) 현행(B) 수정(C) 누 계 (C-B)\n○출연 5,454,435 220,500 220,500 285,500 5,739,935 65,000\n- 정부출연 2,091,082 145,500 145,500 2"},{"sourceId":"pdf-body","quote":"10,500 2,301,582 65,000\n- 민간출연 3,363,353 75,000 75,000 75,000 3,438,353 -\n○부담금 2,753,881 2,832 2,832 2,832 2,756,713 -\n○차입금 1,355,207 173,414 173,414 173,414 1,"},{"sourceId":"pdf-body","quote":"3,114,546 553,048 553,048 618,048 13,732,594 65,000\n○경상지출 11,175,109 533,376 533,376 533,376 11,708,485 -\n사 ○정부내부상환 302,925 43,140 43,140 43,140 346,065 -\n용 ○차입"},{"sourceId":"pdf-body","quote":"자산에 관한 주요사항\n(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n(단위 : 백만원)\n'25 '26 증감\n구 분\n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n계 1,544,138 1,541,817 1,541,817 1,606,817 65,000\n○ 유동자산 678,365 655,303 655,30"},{"sourceId":"pdf-body","quote":"3 655,303 -\n○ 고정자산 865,773 886,514 886,514 951,514 65,000\n(2)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의 주요 변동내용\n’25 ’26 증 감\n구 분\n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n계 865,773 886,514 886,514 951,514"},{"sourceId":"pdf-body","quote":"514 886,514 951,514 65,000\n자 산\n○ 투자와기타자산 - - - -\n자 산 총 계 1,567,071 1,541,817 1,541,817 1,606,817 65,000\n○ 유동부채 5,293 5,293 5,293 5,293 -\n○ 장기차입부채 1,355,207 1,52"},{"sourceId":"pdf-body","quote":"41,817 1,541,817 1,606,817 65,000\n7. 추정재정운영표\n(단위 : 백만원)\n'25년 '26계획 증 감\n구 분\n계획 당초(A) 현행(B) 수정(C) (C-B)\n01. 영업(사업)이익 79,907 65,480 65,480 65,480 -\n02."}],"coverage":"PDF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 PDF의 조문 구조는 확정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