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후관리 조사 결과 우수한 인증농장의 다음 연도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면제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background":"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은 매년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사후조사해요. 법안은 여러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중복 방문 부담과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예요.","changes":[{"title":"우수 인증농장의 다음 연도 조사 면제","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인증농장에 대해 다음 연도의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66조제2항과 제3항은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인증농장"],"conditions":["조사 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할 수 있으며 의무는 아니에요.","면제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인증농장이에요.","면제되는 조사는 다음 연도의 조사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6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n음)\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n항에 따른 조사 결과 농림축산\n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n인증농장에 대해서는 다음 연\n도의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n③ㆍ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n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n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인증농장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를 면\n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