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지원은 관련 법률에 따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5ㆍ18민주유공자가 현행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로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에요.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지원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맡기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5ㆍ18민주유공자 포함","description":"「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구체적인 지원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description":"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경과조치","description":"법 시행 당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conditions":["구체적인 지원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해요.","경과조치는 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적용하도록 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 18. (현행과 같음)\n19. 5ㆍ18민주유공자: 「5ㆍ18\n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n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n람\n② ∼ ⑤ (현행과 같음)\n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n제"},{"sourceId":"pdf-amendment-5","quote":"19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n원에 관하여는 「5ㆍ18민주유\n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n법률」에서 정한다.\n⑦ (현행 제6항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5ㆍ18민주유공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5ㆍ\n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n5ㆍ18민주유공자는 제4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ㆍ18민주\n유"},{"sourceId":"pdf-appendix","quote":"주\n유공자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