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리 목적 행위를 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산정액의 3배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영리 목적의 특정 행위에 대해 행위 기간과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더 크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영리 목적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향","description":"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행위 기간과 그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0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행위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conditions":["해당 행위의 기간과 그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요.","이행강제금은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할 수 있어요.","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 다만,\n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n의 대상이 된 행위가 영리를\n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기간\n및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n경제적 이익 등을"},{"sourceId":"pdf-amendment-5","quote":"고려하여 다\n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n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n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n1.ㆍ2. (현행과 같음)\n②ㆍ③ (현행과 같음)\n④ ----------------------\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