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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572
발의일: 2025-02-2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28
발의일
2025-03-04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지배주주의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엄격히 하여 소수주주 보호
예상 장점:
- 소수주주의 이익 보호
- 지배주주의 남용 방지
예상 단점:
- 지배주주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
- 행사 요건이 너무 엄격해지면 회사 경영에 제약을 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60조의24에 따르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주주가 보유중인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으로 인해 소수주주는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자본이득을 얻게 되어 조세 부과 등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회사 주주로서 가지는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되며, 지배주주는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을 택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한 뒤 향후 회사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그 이익을 독점하려 할 수 있게 되는 등 부작용이나 남용 여지가 크므로 그 행사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배주주의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현행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에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9 이상”으로 보다 엄격히 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0조의24).
관련 해쉬태그
#소수주주보호
#지배주주규제
#주식매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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