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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4588
발의일: 2022-01-2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01-26
발의일
2022-01-27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주주제안 범위 확대,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예상 장점:
- 소수주주 권리 강화
- 회사의 지배구조 건전성 강화
예상 단점:
- 지배주주의 의사결정력 제한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 주주총회 결의과정의 복잡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와 ESG경영 의견 반영을 위한 주주제안 범위 확대 및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지배주주의 영향력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주제안 범위를 확대하고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회사의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총회소집청구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 등 소수주주에게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의 합병·분할합병,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 등과 같이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최근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이른바 ESG경영과 관련하여서도 현재의 주주총회 구조 아래에서 소수주주가 ESG경영과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주주제안을 통해 다루어지는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합병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3조의2, 안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제542조의16 신설).
관련 해쉬태그
#소수주주보호
#주주권
#회사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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