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록을 속기로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회의 과정의 기록과 공개를 법률에 정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회의록 작성 의무와 기재사항","description":"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과 의결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기재할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속기 작성 및 공개","description":"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작성하고,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비공개 사유 소멸 후 공개 및 세부사항 위임","description":"비공개 의결을 한 사항도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회의록 작성의 방법·절차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도선거관리위원회"],"conditions":["회의록 작성 의무는 해당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 적용돼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비공개 의결 사항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1-2","quote":"제11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n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n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n1. 회의 일시 및 장소\n2. 출석위원\n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n4."},{"sourceId":"pdf-article-11-2","quote":"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n②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n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작성이 완료된\n회의록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n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2","quote":"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n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n거친 경우에는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1-2","quote":"④ 제3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이라도 그 사유\n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n⑤ 회의록 작성의 방법ㆍ절차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n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