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공공하수도에 버리거나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하수도법에는 빗물받이 등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려 하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이 법안은 하수도법 제19조와 제80조를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공공하수도에 물건을 버리거나 배출하는 행위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담배꽁초 등 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공공하수도에 투기하거나 배출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금지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description":"제19조제8항을 위반해 해당 물건을 공공하수도에 투기하거나 배출한 사람을 제80조제5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80조제5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담배꽁초 등 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공공하수도에 투기하거나 배출하는 사람"],"conditions":["과태료 부과 대상은 제19조제8항을 위반해 해당 물건을 공공하수도에 투기하거나 배출한 사람이에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n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n① ∼ ⑦ (현행과 같음)\n⑧ 누구든지 담배꽁초 등 하수\n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n물건을 공공하수도에 투기하거\n나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n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n① ∼ ⑦ (생 략)\n<신 설>\n제80조(과태료) ① ∼ ④ (생\n략)\n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n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신 설>\n1. ∼ 6. (생 략)\n⑥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하\n수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n있는 물건을 공공하수도에 투\n기하거나 배출한 자\n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n호까지와 같음)\n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