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법안은 ‘상급’이라는 명칭이 병원의 등급이나 규모를 강조해 환자 쏠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명칭 변경을 제안해요.","changes":[{"title":"상급종합병원의 명칭 변경","description":"종합병원의 지정·재지정 및 평가 업무와 관련된 의료법 제3조의4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제42조제1항제2호, 제58조의7제2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의 표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다른 법률의 명칭 정비","description":"통과되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표기도 각 명시된 조문에서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료법 제3조의4, 제42조제1항제2호, 제58조의7제2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상급종합병원","부칙에서 열거한 7개 법률의 해당 조문에 규정된 상급종합병원"],"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의4의 제목ㆍ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5항 중 “상급\n종합병원”을 각각 “중증종합병원”으로 한다.\n제42조제1항제2호 중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한다.\n제58조의7제2항제1호 중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3조제1항 중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중\n“상급종합병원”을 각각 “중증종합병원”으로 한다.\n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n개정한다.\n제6조의3제8항 중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2조제4항 중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한다.\n④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5조제1항 중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한다.\n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0조제6항,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제1항제3호 중 “상급종합\n병원”을 각각 “중증종합병원”으로 한다.\n⑥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3조의4제1항제3호 중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⑦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n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n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