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저상버스 도입 재정지원을 기준과 평가방법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규정하지만, 차량 성능과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할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안이유로 들고 있어요. 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준 고시 의무와 차등 지원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 고시 의무","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저상버스 도입 재정지원의 차등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 도입 재정지원을 할 때,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 등을 고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제14조 항 번호와 인용 정비","description":"새 제5항을 두면서 종전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옮기고, 종전 제6항과 제8항의 인용 항 번호도 각각 제6항과 제8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노선버스 운송사업자"],"conditions":["차등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 도입 재정지원을 할 때 적용할 수 있어요.","차등 지원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 등을 고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르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제3항 중 “고시할 수 있다”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n① ∼ ④ (현행과 같음)\n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n항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n자에게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n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제26조\n제3항에 따른 저상버스 표준모\n델의 세부기준 등을 고려하여\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sourceId":"pdf-amendment-5","quote":"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n⑥ (현행 제5항과 같음)\n⑦ -------제6항에---------\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n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n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평가방법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n“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n항”을 “제8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