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택시 휠체어 탑승설비의 설치·운행과 비용 지원 기준을 바꾸고, 장애인과 일부 가구원의 차량 구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버스·철도 이용 보장 규정이 있고, 이동 지원 비용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택시 이용 보장을 위한 규정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의 확대 방안을 추가로 제안해요.","changes":[{"title":"이동 지원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description":"현행 제16조의2제1항의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조건은 유지돼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일반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운행 의무","description":"택시운송사업자 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택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고 운행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장애인과 일부 가구원의 차량 구매비 지원","description":"장애인 및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이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구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description":"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3"]},{"title":"조문 번호 정비 및 시행 시기","description":"기존 제16조의3과 제16조의4를 각각 제16조의4와 제16조의5로 옮기고, 제33조의 관련 조문 인용도 함께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송사업자","장애인","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가구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일반택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운행해야 해요.","장애인 및 그 가구원의 범위는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돼요.","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n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n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n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n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n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n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n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n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n는"},{"sourceId":"pdf-current-5","quote":"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n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n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n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n협의하여야 한다.\n② (생 략)\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2제1항 본문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n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n운송사업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n영하는 자를 말하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택시 중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ㆍ\n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n를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n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차량을\n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3","quote":"제16조의3(택시의 이용 보장 등)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n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교통약자가\n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n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3","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n경우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로 하고, 제16\n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6조의3(택시의 이용 보장 등)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n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교통약자가\n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3조제2항제2호 중 “제16조의3제3항을”을 “제16조의4제3항을”로 하\n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6조의3제2항을”을 “제16조의4제2항을”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