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넓히고, 위원 수와 위원회 운영 방식을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등을 심의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위원회의 심의·조사 기능과 구성을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심의·조사 범위 확대","description":"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마약류 오남용 여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 기준,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가 관련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바꾸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연구할 연구위원 또는 마약류별 전문가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원회 구성 변경","description":"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상 80명 이하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제안해요.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위원 임기와 분과위원회 등","description":"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장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면 마약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요. 제9항의 심의 대상에 분과위원회도 포함하도록 바꿔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장","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연구위원 또는 마약류별 전문가 협의체","마약류 관련 관계 전문가"],"conditions":["위원 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상 80명 이하로 구성해요.","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요.","위원 임기는 2년이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이에요.","분과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둘 수 있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해요.","위원장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마약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기”를 “조사ㆍ심의하기”로\n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조치기준”을 “조치기준 및 오남용 여부”로\n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n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n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n(종전의 제4항)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한\n다.\n4.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ㆍ투약 기준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n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8\n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n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공무원인 위원의\n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n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n회에 연구위원 또는 마약류별 전문가 협의체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 제4호와 같음)\n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n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n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n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n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n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n장은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n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아\n닌 위원으로 한다.\n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n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분\n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위원장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n에는 마약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n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