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제공을 명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확충·개선 조치를 권고하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 실적을 3년마다 성과평가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업무에 포함되는지를 분명히 하고, 기관의 설치·운영 실태를 평가해 필요한 확충·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제공을 업무에 명시","description":"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인 피해아동 가정 사후관리를 정서적 안정, 일상 복귀, 가족관계 회복,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평가 범위와 평가 관련 규정 변경","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던 업무 실적 성과평가를 설치·운영 실태 및 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47조의 제목도 ‘성과평가 등’에서 ‘평가 등’으로 바꾸고, 기존 평가 관련 조항은 평가의 기준·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와 비용 지원","description":"평가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설치, 인력 보강, 운영방식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권고에 따른 조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는 개정된 제47조제1항에 따른 평가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아동보호전문기관","보건복지부장관","관할 지방자치단체","국가"],"conditions":["평가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국가의 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권고에 따른 조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해요.","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는 개정된 제47조제1항에 따른 평가로 봐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n① (생 략)\n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n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 4. (생 략)\n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n6.ㆍ7."},{"sourceId":"pdf-amendment-5","quote":"--------------정서적 안정,\n일상 복귀, 가족관계 회복, 재\n학대 예방 등을 위한 사후관\n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n등\n6.ㆍ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6조제2항제5호 중 “사후관리”를 “정서적 안정, 일상 복귀, 가족관계\n회복,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등”\n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n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n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n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n실시하여야 한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가\n등) ① ---------------------\n-----------------설치ㆍ운영\n실태 및 업무 실적을---------\n---------평가하여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 제목 중 “성과평가”를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업무\n실적에 대하여”를 “설치ㆍ운영 실태 및 업무 실적을”로, “성과평가를\n실시하여야”를 “평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n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n항(종전의 제2항) 중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을 “제1항에 따른\n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로 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n확충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n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 인력 보강,"},{"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n따른 평가 결과 아동보호전문\n기관의 확충 또는 개선이 필요\n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n방자치단체에게 아동보호전문\n기관의 추가 설치, 인력 보강,\n운영방식 개선 등 필요한 조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운영방식 개선 등 필\n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n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n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n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는 제47조\n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