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에너지빈곤·에너지복지의 정의를 만들고,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과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기준 마련 조항은 공포 후 1년, 나머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가 없고, 에너지복지 사업은 임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준주택·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별도 지원 근거가 없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이 법안은 관련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최소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제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에너지빈곤·에너지복지 등의 정의 신설","description":"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정의하고, 가구의 소득 수준·주거 여건·에너지 가격·에너지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에너지서비스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를 ‘에너지빈곤’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에너지복지는 에너지빈곤을 예방·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비용 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합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모든 국민을 위한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모든 국민의 에너지 공급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기준에는 계절별 냉·난방 에너지, 의료기기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 전력의 안정적 공급, 조리·위생에 필요한 기본 에너지 등을 포함하고, 기준의 적정성을 3년마다 검토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에너지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과 내용 보강","description":"에너지복지 사업에 준주택 거주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형태의 비주택 거주자 중 주거 형태 때문에 에너지이용권 사용이나 설비 지원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주거 에너지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포함한 지원사업에서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최우선 지원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에너지빈곤 실태조사 항목 명시","description":"에너지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뿐 아니라 에너지빈곤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조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제안해요. 조사에는 소득·에너지 비용 부담, 주거 형태와 에너지 성능, 준주택·비주택 거주 및 에너지 이용 실태, 건강 취약요인에 따른 에너지 수요, 에너지이용권 미사용과 지원 미신청 현황 및 사유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임차 가구 지원과 임대인의 조치","description":"정부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중 임차 가구에 대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주거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계 기관과 시책 연계","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관련 시책을 연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4조의2의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너지이용 소외계층","준주택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형태의 비주택 거주자 중 주거 형태 때문에 에너지이용권 사용이나 설비 지원이 어려운 사람","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중 임차 가구와 그 임대인","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은 기후위기의 영향, 에너지 가격 수준 및 국민의 건강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해요.","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는 최우선 지원하도록 해요.","비주택 거주자 지원 대상의 주거형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임대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주거 안정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일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4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n기 쉬운 계층을 말한다.\n1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너지빈곤”이란 가구의 소득 수준, 주거 여건, 에너지 가격, 에\n너지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냉방ㆍ난방ㆍ조명ㆍ취사ㆍ\n온수 등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최수수준의 에너\n지 서비스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n1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너지복지”란 에너지빈곤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에너지이\n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 비용 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n접근성 확대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n제4조제5항 중 “빈곤층”을 “빈곤층,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으로 한다.\n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의2(최소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모\n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n공급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하\n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은 기후위기의 영향, 에너지\n가격 수준 및 국민의 건강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n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 계절별 적정 냉ㆍ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여름철 및 겨울철\n적정 실내온도ㆍ습도 기준을 포함한다)\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료기기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 전력의 안정적 공급\n3. 조리ㆍ위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에너지의 공급\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의\n적정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n은 항 제1호 중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n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로\n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n효율"},{"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를 “및 주거 에너지 성능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n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n중 “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 추진을 위하여”로, “소외계층에”를 “소외\n계층 및 에너지빈곤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간이조사의 내용ㆍ"},{"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n가구에 대해서는 최우선 지원하여야 한다.\n3.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거주자 및 비주택(「주택\n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n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형태를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같다) 거주자 등\n주거 형태의 특성상 에너지이용권 사용이나 설비 지원이 어려운\n거주자에 대한 지원\n1. 가구의 소득 수준 및 에너지 비용 부담 현황\n2. 주거 형태 및 에너지 성능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방법 등에”를 “간이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n밖에 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n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 현황 및 에너지 이용 실태와 그 조사 방\n법에 관한 사항\n4. 의료기기 의존 등 건강 취약요인에 따른 에너지 수요 현황\n5. 에너지이용권 미사용 및 지원 미신청 현황과 그 사유\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에너지빈곤 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사항\n⑤ 정부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중 임차 가구에 대하여 임대인의\n협력을 얻어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n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n정적ㆍ재정적 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해당 임차인의\n주거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거나 임대차\n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n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관련 시책을 연\n계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n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