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험금이나 해당 국가의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이나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를 구조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법안은 해외 피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근거와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다른 보상과의 조정 기준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해외 범죄 피해를 구조대상에 포함","description":"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구조대상 범죄로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대한민국 영역에는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험금·외국 보상금과 구조금 조정 및 환수","description":"해외 범죄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피해를 원인으로 한 상해보험·여행자보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보험의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요. 해당 국가 법령에 따른 보상금·구조금 등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데도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는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요. 미지급·감액 요건과 범위, 환수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해외 피해 구조금 심의와 신청 절차 마련","description":"해외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되,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구심의회에 지급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해요.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공관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구조대상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해외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을 받는 관할 공관의 장"],"conditions":["구조대상 범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9조·제10조제1항·제12조·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는 포함하고,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해요.","보험금은 해당 해외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한 상해보험·여행자보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보험의 보험금이어야 해요.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구조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원도 조정 대상이에요.","보험금 또는 해당 국가의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국가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어요. 세부 요건과 범위,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해외 피해 구조금 신청은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공관에 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고,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제21조\n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n외한다)를 말한다.\n4의2.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피해를 말한다.\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한민국의 영역(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n이나 항공기를 포함한다) 안에서 구조대상 범죄로 인하여 사람\n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구조대상 범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n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n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n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구조대상 범죄로 인하여 대한민국\n국민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한 상해보험, 여행자보\n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보험\n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n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니한다.\n③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구조대상 범죄로 인하여 대한민국\n국민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n구조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원(이하 “외국범죄피해보상금등”이라 한\n다)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n을 지급하지 아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n④ 제2항에 따른 보험금 또는 제3항에 따른 외국범죄피해보상금등\n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n는 국가는 그 범위에서 지급한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미지급 또는 감액의 요건과 범\n위, 제4항에 따른 환수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n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n지급에 관한 사항. 다만,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구심의회에\n구조금 지급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제외한다.\n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벌어진 구조대상 범죄의 경우에는 「대\n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n한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대한민국 재외공관\n설치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조에\n서 같다) 중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n관할하는 공관에 신청할 수 있다.\n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조대상 범죄피해자의 구조금 지급신청을\n받은 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n게 송부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의 경\n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