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항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점검 주기가 다르다고 법안은 설명해요.","changes":[{"title":"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description":"제10조의2제2항을 새로 두어,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옮기고, 그 조항의 ‘제1항’을 ‘그 밖에 제1항’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n① (현행과 같음)\n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n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그 밖에 제1항”으\n로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