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한 경우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유족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귀환한 국군포로가 받을 보수와 연금 등이 지급되지 않고 소정의 지원금만 지원된다는 점을 배경으로 해요. 이 법안은 보수와 유족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 단체의 경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유족지원금 지급","description":"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하면 국방부장관이 그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제9조에 따라 귀환하여 받아야 할 보수와 제11조제4항에 따라 3등급 등록포로에게 지급되는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지급신청·기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국군포로 관련 단체 경비 지원","description":"국가가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3"]},{"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제15조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한 경우의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한 경우의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conditions":["유족지원금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도록 제안해요.","유족지원금의 대상은 해당 국군포로의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에요.","유족지원금은 사망한 국군포로가 제9조에 따라 귀환하여 받아야 할 보수와 제11조제4항에 따라 3등급 등록포로에게 지급되는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관련 단체 경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한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n대한 지원금) ① (현행과 같음)\n② 국방부장관은 귀환하지 못\n한 국군포로가 사망하였을 경\n우에는 그 등록된 억류지출신\n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n가 제9조에 따라 귀환하여 받\n아야 할 보수와 제11조제4항에\n따라 3등급 등록포로에게 지"},{"sourceId":"pdf-amendment-5","quote":"급\n되는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n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n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n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n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n급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n보수와 유족지원금의 지급신청,\n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n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9-3","quote":"제19조의3(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 등\n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n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미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유족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한 등\n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