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무고죄의 법정형에 징역 1년 이상의 하한을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무고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 원 이하예요. 법안은 무고죄의 처벌 하한을 두어 무고 범죄를 억제하려는 취지예요.","changes":[{"title":"무고죄 법정형의 하한 신설","description":"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개정안은 징역형의 하한을 두고 벌금형은 규정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형법 제156조의 무고죄"],"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무고 범죄에 대하여 84%가량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96% 정도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대부분의 무고죄가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상황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6조 중 “10年 以下”를 “1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