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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381
발의일: 2025-02-24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24
발의일
2025-02-25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6-01-0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한국의 아동수당은 현재 영유아수당에 그쳐있으며,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육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추가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며,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취학 전 연령에 한정하지 않고, 16세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포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수당은 사실상 영유아수당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저출생 상황을 고려할 때 양육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수에 따라 추가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 10만원,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20만원으로 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관련 해쉬태그
#재정부담
#아동수당확대
#가정양육부담완화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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